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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실제 절차비용은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와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합니다.

  • 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부착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우체국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송달료
  •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송달료납부서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파산송달료 { 채권자수 x 1회분 송달료(3,250원) x 3회분 } + 10회분 송달료 (32,500원) - 면책송달료 { 채권자수 x 1회분 송달료(3,250원) x 3회분 } + 10회분 송달료 (32,500원)

    Ex) 채권자가 10명일 경우, 10 x 3,250 x 3 + 32,500 = 130,000원 을 송달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1회분 산정 금액은 2013년 기준입니다.
  • 예납금
  •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해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 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의 경우
  • 부채증명서는 각각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관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름 연 락 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     무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기타문의
개인정보수집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