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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의 파산자 변제책임을 파산법원 재판에 의해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변제 책임이 면제 됩니다.
또한, 전부면책의 경우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이 되어 각종 자격제한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즉,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만 채무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습니다.
06.04.01.부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신청자격

① 면책신청자는 파산자(자연인)이어야 한다.
②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적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질상 전부면책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파산신청이 기각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④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사유

① 채무자가 자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 구입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들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⑧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이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이      름 연 락 처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     무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기타문의
개인정보수집동의